음주 뺑소니사고 혼자 법원 다녀오면 끝난다는 이야기

※ 오전 7시 30분 방문 상담 시작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이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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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하다, 혼자 법원 다녀오면 된다.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경찰서 다녀온 후 모든 것이 끝난 것 처럼 있으시다 홀로 재판을 출석하여 #법정구속 된 분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구속되어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급한 마음에 상담도 많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 및 선임 사례로 본다면 음주운전 현장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보다는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과 접촉 사고 등에 의한 #뺑소니 신고에 의한 음주 적발이 적지 않습니다. 간혹 길을 가다 좌우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블랙박스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적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기어집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 본다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술은 먹었는데, 차를 추돌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깐 몇 미터 운전하다 경찰이 왔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별거 있겠어?라는 상담 전화가 올 때마다 답답함이 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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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 대응 및 심리적인 안정이 되어야 올바른 진술 #경찰수사 동행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사고자를 유기하거나 만약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 그 어느 범죄 혐의보다 처벌이 중합니다. 실제로 2회 음주운전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간혹 실형에 이른 경우도 있기에 만만하게 여기시는 의뢰인들의 전화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원하시는 시간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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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중한 범죄 혐의인데 2회, 3회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의 가장 또는 어머님이시기에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경위 그리고 억울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른 형사 협의와 기소에 의한 재판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 지식을 통해 대응할 담당 변호사 지정입니다.

 

 

■ 가족 지인의 갑작스런 구속? 어떤 대처?

 

강력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 지인의 사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곳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의 미결수용자들이 수용 관리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면회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접견으로 사건 파악이 우선입니다.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하루 1회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견은 불가하며, 가족의 면회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담당 변호사의 접견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범죄를 제외하고 어이없는 수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담당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조기에 받지 못해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2.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집행유예 받겠지, 주변 지인 또는 인터넷 글들을 본 경우

3. 아예 법원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

 

 

 

■ 위 사례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무죄 주장, 무혐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개인의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소 후 재판 과정이라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담당 변호사의 법률조력에 따라 주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것입니다. 1심에서 어이없는 구속이 된 경우 사건에 따라 보석신청, 2심 준비 그리고 간신히 집행유예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하게 법을 대하거나 재판에 임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무고죄 #운전자폭행 사건 등에서 발생합니다.

 

 

■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에 두어 사건 해결의 과정 동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팀워크를 통해 더욱 냉철하고 더욱 가치 있는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운전자폭행 #뺑소니사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서 빠른 초기 대응 및 사건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통한 소명 절차입니다.

 

 

■ 법률비용 걱정으로 초기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를 분리 선임하여 부담은 줄이고 빠른 법률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의뢰인의 마음의 안정을 통한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아래 영상은 홍보용입니다. 위 영상과 글 내용을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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